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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1일(火)
5G 스마트폰 ‘특허료 비상’… 7년뒤엔 年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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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릭슨·노키아 3개社
특허시장 점유율 90% 달해
국내업계 기술개발 매진 불구
‘로열티 장사’ 막기엔 역부족


내년에 열리는 5세대(5G) 스마트폰 시대를 앞두고 국내 휴대전화 업계에 ‘특허료 비상’이 걸렸다. 5G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 때마다 물어야 하는 특허료 규모만 해도 7년 뒤에는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휴대전화 업계는 “특허 장사에 치중해온 미국·유럽계 기업들의 과도한 사용료 요구가 자칫 제조 원가를 높여 5G 스마트폰 시장 조기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11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가 5G 스마트폰 핵심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의 특허료 입장을 분석한 결과, 2025년에 이르면 관련 특허료 규모는 연간 약 200억 달러(20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 중 대부분을 미국 퀄컴과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 3사가 차지할 전망이어서 국내 휴대전화 업계는 5G 시대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로열티 비용을 치러야 할 판이다.

빌 페테르 우코나호 선임 연구원은 이에 대해 “에릭슨과 노키아가 합병하면 세계 5G 스마트폰 특허료 수입의 35%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퀄컴은 절반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보여 이들 3사가 차지하는 관련 특허료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에릭슨과 노키아는 사용료로 대당 각각 5달러, 3.5달러를, 퀄컴은 일정 비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합하면 대당 출하 가격의 대략 7%가 로열티로 요구될 것으로 SA는 보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 업계는 특허료 부담을 낮추고 신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5G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나 이들 회사의 막대한 로열티 장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휴대전화 업계 관계자는 “아직 특허료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기존 관행대로 퀄컴·에릭슨·노키아 등의 특허 장사가 본격화되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한 막대한 로열티 요구도 재연될 수 있다”며 “5G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세트 제조사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퀄컴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허 남용 등을 이유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현재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5G 스마트폰 시장은 2019년 도입기를 지난 2020년부터 판매량이 본격적인 증가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1년에 가면 세계 5G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연간 1억1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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