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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1일(火)
“세금 더 내기전에”… 휴가내서 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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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야”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창구에 이른 아침부터 많은 민원인이 몰려 붐비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앞두고 구청·세무서 찾는 다주택자들

강남구 등록 한달새 5배 폭증
송파·용산구도 이달들어 급증

‘신종투기’라더니 대책 방치
“등록할 사람 다 했다” 비판


2주택자인 직장인 윤 모(36) 씨는 지난주 하루 휴가를 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청과 용산구청을 찾았다. 윤 씨는 “한 사람당 20~30분씩 걸렸는데 앞에 10여 명씩 대기 중이어서 등록하는 데만 하루를 다 썼다”며 “그래도 집을 파는 것보다는 혜택이 많은 임대등록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혜택이 줄기 전 서둘러 구청을 찾았다”고 말했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혜택 축소 전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려는 다주택자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신종투기’로 변질됐다며 혜택을 줄이겠다고 예고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등록할 사람은 다 등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10일 업무종료 때까지 591건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이뤄진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등록 신청을 하러 온 이들로 붐비고 있다. 8월 한 달 신규등록 건수가 345건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송파구나 용산구 등도 강남구만큼은 아니지만, 10일까지 등록 건수가 8월 한 달 등록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는 것은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발언한 것이 2일 공개되면서부터다. 정부는 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혜택을 줄일 예정이라고 했지만, 축소 적용 대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염려하는 다주택자들이 대책 발표 직전에 대거 몰리며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노인 등 방문신청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일부 구청의 경우 인력 충원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구두경고’까지 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만한 사람은 이미 다 등록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3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년 또는 8년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등록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노린 일부 다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등록을 악용한다며 8개월 만에 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다. 80%까지 적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40%) 만큼 줄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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