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평양회담 ‘보여주기’ 집착 말고 北核 초점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안 문제는 오는 18∼20일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하자고 합의했는데도 비준동의안 제출을 강행했다. 지금 상황에선 정상회담 전 통과가 불가능하고, 평양 회담의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서둘러 확정한 것은 국회 비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재정이 투입되는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을 보면 허점투성이다. 정부는 첨부한 비용 추계서에 초기사업비용 2900억 원만 기재했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판문점 선언 제1조 6항에 명시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만 해도 천문학적인 규모다. 여기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각종 대북 지원 내용이 포함된 10·4 선언을 승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2007년 10·4선언 당시만 해도 통일부가 추계한 철도·도로 개보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용은 총 14조3000억 원이다. 2014년에는 금융위원회가 153조 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 원으로 추산하는 등 크게 뛰었다. 이런 기본적인 예산 추계도 없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이 된다고 한들 지속 가능할 리 없다. 더구나 이런 남북경협은 북핵 폐기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평양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향해 동행하자고 사전 설명 없이 일방 발표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큰 결례다.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별도의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 중인 국회의장단조차 즉시 거절했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오만이다. 여론몰이식으로 압박해서 될 일도 아니다. 오죽하면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 측에서도 “자존심이 상한다. 무례하다”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이번 평양회담은 미·북 회담이 다시 교착된 상황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초점이다. 치열한 회담이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집착하지 말고 북핵(北核) 폐기를 관철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