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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김상조 공정위’에도 대기업 재취업자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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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들과 환담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조(왼쪽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경제학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2012년 ~ 2018년 7년동안
26명, 삼성·LG·SK 등 취업
김위원장 취임뒤 2명도 포함

안부 인사·법령질의 등 명목
올들어 8월까지 31차례 접촉
‘전·현직 만남 차단’ 헛구호로


최근 공정관리위원회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한 후에도 공정위 실·국에 드나들며 현직자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전·현직의 사적 접촉 차단’ 등을 천명한 공정위의 조직 쇄신이 잘 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공정위 재취업자의 퇴직전 공정위 경력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0명의 공정위 퇴직자(4급 이상)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았다. 이 중 19명이 취업 가능 통보를, 1명이 취업 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20명 전원이 각각 삼성(3명), LG(2명), SK(2명), 현대차(2명), 롯데(2명), KT(1명), CJ(1명), 현대백화점(1명), 계룡건설(1명), GS(1명), 만도(1명), 포스코(1명), 쿠팡(1명), 하이트진로(1명)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에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인 올 3월과 6월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2명도 포함돼 있다.

같은 기간 취업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6명의 공정위 퇴직자가 대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도 추가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관리해 온 대기업 재취업자는 20명이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6명이 대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의 재취업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 대기업 재취업자들은 최근까지도 공정위 각 실·국을 드나들며 현직자들과 교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월 사이 공정위 유통거래과·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카르텔총괄과·제조하도급개선과 등이 대기업 재취업자 20명과 접촉했다고 보고한 건수만 총 31건이다. 용건은 안부 인사 11건·법령질의 또는 상담 등 7건·사건 자료제출 등 6건·기타 부의금 전달 등 7건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8개월간 총 31차례이면 한 달에 4번꼴에 불과하고 방문 내용 역시 부의금 전달, 사건 자료 제출 등”이라며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외부인 접촉과 관련한 내부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쇄신하겠다고 연일 다짐을 하고 있지만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친정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빈번한 접촉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나지 않도록 공정위 차원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박민철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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