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1.21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靑, 南北정상회담 후 年內 기본협정 체결 추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개성연락사무소 14일 개소식
美는 폼페이오 4차 訪北 신중
韓·美, 속도차로 엇박자 우려


문재인 정부가 18~20일 개최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에 이어 남북 합의사항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두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등 한·미 간 속도 차에 따른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야당에서도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는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과거 ‘남남갈등’ 양상이 다시 나타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상호 체제 인정 및 적대행위 금지, 상호 연락대표부 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이르면 연내에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정상 간 정치적 선언을 넘어 합의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 남북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지난달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재추진에 대해 “당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제안에도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초당적 지지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남북 경협 추진 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채·김영주 기자 haasskim@, 워싱턴 = 김석 특파원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올해가 기회” 인식… 南北 지렛대로 ‘美北교착’ 해소 의도
▶ ‘판문점선언’ 오전에 처리하고 ‘비용’은 저녁에 공개한 정부
[ 많이 본 기사 ]
▶ “조합원자녀 등 40명 채용”… 민노총노조 ‘세습리스트’ 확..
▶ ‘전 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지라시 수사
▶ “이 여자는 불륜녀”…아파트에 비방 유인물 300장
▶ 정녕, 마흔아홉살의 여우란 말인가
▶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 가능 지역 강남 3구·울산 4개구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불륜녀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00장을 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
mark정녕, 마흔아홉살의 여우란 말인가
mark비명직후 끊긴 112전화…노래주점 악랄 성폭행범 검거
‘전 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지라시 수..
UAE서 이별통보 애인 살해뒤 ‘인육요리’ 엽기 범죄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탄생…김종양 전 경기경..
line
special news 유승준, 11년만의 신보 발매 무산될 듯…“유통사..
싸늘한 여론 여전…새 유통사 찾아야 해 22일 발매 어려울 듯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

line
“조합원자녀 등 40명 채용”… 민노총노조 ‘세습리스..
민주노총 총파업 9만여명 참가…박근혜 정부 때보..
정읍 농장서 남녀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photo_news
[단독]‘도시어부’ 23일 녹화 전면 취소…제주도..
photo_news
기울기 감소한 ‘피사의 사탑’…“17년간 4㎝ 바..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수양산 백이숙제처럼 살아라”… 야심 큰 차남에 首陽大君 호..
[인터넷 유머]
mark결혼 이혼 재혼의 법칙! mark돈벌이도 가지가지
topnew_title
number 돌체앤가바나 디자이너 “중국은 똥 같은 나..
‘JSA 귀순’ 오청성 “산케이 ‘한국군’ 보도는 ..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 가능 지역 강남 3구..
페이스북, ‘어린 신부’ 경매로 또 거센 비난받..
프레디 머큐리, 남진과 나훈아
hot_photo
국회 떠나는 이재명 경기지사
hot_photo
국내 최고 수령·감정가 ‘천종산삼..
hot_photo
유빈, 5개월만에 솔로앨범 ‘#TUS..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