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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靑, 南北정상회담 후 年內 기본협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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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연락사무소 14일 개소식
美는 폼페이오 4차 訪北 신중
韓·美, 속도차로 엇박자 우려


문재인 정부가 18~20일 개최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에 이어 남북 합의사항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두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등 한·미 간 속도 차에 따른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야당에서도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는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과거 ‘남남갈등’ 양상이 다시 나타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상호 체제 인정 및 적대행위 금지, 상호 연락대표부 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이르면 연내에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정상 간 정치적 선언을 넘어 합의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 남북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지난달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재추진에 대해 “당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제안에도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초당적 지지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남북 경협 추진 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채·김영주 기자 haasskim@, 워싱턴 = 김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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