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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 大亂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최저임금 반대’ 소상공인聯회장 ‘군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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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검찰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진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축이 된 소상공인생존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警 ‘횡령혐의 없다’ 결론 2개월 만에 檢 수사

檢 “고발사건에 통상적 수사”
연합회 “정치적 외압 아닌가”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반대하는 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고발 사건에 대한 통상의 수사’라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지난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주도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꾸준히 반대해온 대표적인 단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 12일 현재 연합회에 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위탁받은 소상공인희망센터 사업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서류 분석을 마친 뒤 최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6년 소상공인희망재단과 위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연합회가 받은 사업비 4억6700만여 원을 수입 금액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에서는 ‘정치적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이미 까다롭게 진행돼 무혐의가 난 사안을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외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역시 “경찰 수사 때도 (담당 회계사와) 대질조사까지 마쳤지만 문제가 없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가 아니라 통상적 수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지, 종결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저임금과는 전혀 무관하며 고발 사건 처리를 위한 통상의 보완 수사 절차”라면서 “고발인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알려와 피의자 측에도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연합회는 4월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장점검을 받기도 했다. 통상적인 현장점검과 달리 회계·노무사까지 투입됐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연합회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 회장은 연초 청와대에서 열린 소상공·중소기업인 만찬 간담회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임정환·김윤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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