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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일자리 大亂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vs 靑 “체질 바꿀때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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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업 환경 개선 위해
경제정책 기조 빨리 전환해야”
전문가 “노동시장 무너질 판
정부·여당 정책궤도 수정해야”

靑 “연말쯤 개선 … 정책 유지”
민주당 “고용 질적 전환 있다”


악화된 고용 관련 수치를 담고 있는 통계청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자리 학살 정책’ ‘경제 자살 정책’ 등으로 규정하고, 그 바탕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통계청 수치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따른 통증”이라고 해석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계속 고수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과 자영업자,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업을 겁박해서 억지 일자리 만들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7∼8월 합쳐 1만 명도 채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분배정책은 혈세만 쏟아붓고 나랏빚만 늘릴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부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부터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개편 필요성, 최저임금을 업종별 또는 사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내 공감대가 크다”며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교수의 칼럼에 의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나 맞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려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의 성장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하강하는 데다 올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충격이 가해지면서 노동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며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지표로 봐선 정부·여당의 정책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연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선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침 내부 회의에서 고용동향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경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연말쯤 고용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으로, 일부 지표를 보면 질적 전환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 데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희·최준영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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