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2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올해가 기회” 인식… 南北 지렛대로 ‘美北교착’ 해소 의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큰 바람’ 12일 오전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시민청 외벽에 걸린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대형 현수막을 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관계개선 가속페달 배경은…

靑 “北美관계 분수령” 발언
평화담론·모멘텀 유지 의지
‘남북기본협정 체결 포석’ 분석

트럼프, 악재속 北으로 관심
중간선거후 美정국 예측불허

“실천 없는데 관계개선 치중
한미동맹 균열 빌미”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렵게 잡은 평화 담론과 그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동안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며 미뤄 왔던 남북 합의의 법제화, 대북 제재 논란이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 사항 등을 두고도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진도’라고 표현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동맹 균열과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지금은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상황은 정말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악재가 터져 나오는 속에서 북한 이슈에 다시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해 청와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주권의 문제로 대북 제재 면제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고, 통일부는 직접 전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9월 들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이 본격 추진됐다. 청와대는 정쟁 없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비준 동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남북 합의의 법제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최근 들어 우세해졌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靑, 南北정상회담 후 年內 기본협정 체결 추진
▶ ‘판문점선언’ 오전에 처리하고 ‘비용’은 저녁에 공개한 정부
[ 많이 본 기사 ]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
topnews_photo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겨우 이어붙인 것처럼 디자인한 운동화 제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가디언, 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line
special news 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SNS에 JYP 성장·계획 밝혀…“사내복지 연구·사회환원사업 추진”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

line
노회찬 ‘돈받아’ vs 드루킹 ‘안줬어’…재판에 어떤 ..
추석 연휴 첫날 본격 귀성 시작…고속도로 곳곳 정..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
photo_news
성폭행 피해 고백한 레이건 딸, ‘캐버노 성폭력..
photo_news
러시아 크리스마스이브 작전 “어산지 국외탈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탄자니아 여객선 전복사고 사망자 170명으로..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 해사 생도 퇴교..
판문점 갈 때 ‘반바지’ 입어도 된다…연내 J..
술 마신채 연인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 ..
이혼후 집이 전처에게 돌아가자 격분…총질..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