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7.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올해가 기회” 인식… 南北 지렛대로 ‘美北교착’ 해소 의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큰 바람’ 12일 오전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시민청 외벽에 걸린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대형 현수막을 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관계개선 가속페달 배경은…

靑 “北美관계 분수령” 발언
평화담론·모멘텀 유지 의지
‘남북기본협정 체결 포석’ 분석

트럼프, 악재속 北으로 관심
중간선거후 美정국 예측불허

“실천 없는데 관계개선 치중
한미동맹 균열 빌미”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렵게 잡은 평화 담론과 그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동안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며 미뤄 왔던 남북 합의의 법제화, 대북 제재 논란이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 사항 등을 두고도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진도’라고 표현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동맹 균열과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지금은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상황은 정말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악재가 터져 나오는 속에서 북한 이슈에 다시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해 청와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주권의 문제로 대북 제재 면제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고, 통일부는 직접 전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9월 들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이 본격 추진됐다. 청와대는 정쟁 없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비준 동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남북 합의의 법제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최근 들어 우세해졌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靑, 南北정상회담 후 年內 기본협정 체결 추진
▶ ‘판문점선언’ 오전에 처리하고 ‘비용’은 저녁에 공개한 정부
[ 많이 본 기사 ]
▶ “일본놈들 발광에 아무 말 못한 文…그대야말로 친일파”
▶ 김성태 “남부지검장, 생을 달리한 故정두언 수사”
▶ “파리 ‘누드 공원’, 파리꾀듯 관음증·노출증 환자로 몸살”
▶ “겨울옷 안사야 유니클로 타격”…정교해지는 日제품 불매..
▶ “만지고 끌어안고”…보험사 여직원들, 강제추행 팀장 고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민경욱, 페북에 “미친 또라이 일본놈들” “선대인 친일파”“한 나라 대통령이나 되는 분께서 그러시면 되겠는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mark김성태 “남부지검장, 생을 달리한 故정두언 수사”
mark“만지고 끌어안고”…보험사 여직원들, 강제추행 팀장 고소
“겨울옷 안사야 유니클로 타격”…정교해지는 日제..
러시아 “기기 오작동… 영공침범 의도 없었다”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꿈과 희망..
line
special news 황병승 시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시인 황병승(49) 씨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자택에서 2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유족이 전했다.황 씨는..

line
침범한 중·러, 억지주장 日, 방관하는 美… 열강의 ..
5년전 이어… 정주영회장,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靑, 개각 앞두고 전열 정비… 장관급 9명 검증작업..
photo_news
“파리 ‘누드 공원’, 파리꾀듯 관음증·노출증 환..
photo_news
6살 유튜버 보람이 가족회사, 95억 청담동 빌딩..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소헌왕후 정신적 外傷 극복 비결은, 외조부 큰 사랑·남편 세종..
[인터넷 유머]
mark혼전계약서 mark음양의 법칙 등
topnew_title
number 한국당 총선 필패론
마동석·청각 장애인…마블의 영리한 캐스팅
‘프듀’ 투표 조작의혹에… 뿔난 팬들, 변호사..
17세 소녀 시신 사진, 인스타그램에 20시간..
오승환, 콜로라도서 방출 위기… 삼성 복귀..
hot_photo
호날두, 인스타그램 수입 11억5천..
hot_photo
“시야 가리지마라”…129억 내고 ..
hot_photo
쯔양, 학교폭력 의혹 해명 “내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