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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판문점선언’ 오전에 처리하고 ‘비용’은 저녁에 공개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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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넘긴 비준동의안 통일부 관계자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 사무처 의안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비용추계서 논란 확산

‘의결 전후 공개’ 관례와 달리
8시간 뒤 국회 제출하며 공개
“모호한 추산 부담됐나” 관측

정부 “제출뒤 공개가 정상적”


남북 간 채택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가 1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출 및 공개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국무회의 직전 또는 직후 공개될 방침이었던 비용추계서는 결국 예상보다 8시간 정도 지연된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됐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 경협 등에 관한 비용 공개 부담’ 때문에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 직후 공개 방침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자는 전날 오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전후 공개될 예정이었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비용추계서가 오후 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국회 제출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후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 따라 방침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정부의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심의·의결 직전 관련 내용이 예고되거나 직후에 전반적인 내용이 공개되기도 한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비용추계서도 당초 국무회의 의결 전후로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예정보다 8시간이 지연된 오후 6시쯤에야 12페이지의 비준 동의안과 4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등 총 16쪽의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예정 시각이 변경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은 “원래 국회에 제출 후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 등을 거론하며 공개 시각을 늦춘 것은 이번 비준 동의안에 딸린 비용추계서 내용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가 비준 동의안 제출 의향을 나타낼 때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에 대해 ‘막대한 금액’ ‘구체적인 추산이 어려운 모호한 내용’ 등의 비판이 있었다”며 “실제 제출된 비용추계서만 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적인 비용추산액이 담긴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예상되는 추가 소요 비용 2986억 원 등 2018~2019년 예상 비용 6438억 원만 적시됐다. 이번 비준 동의안에 대해 ‘남북 경협 백지 수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만약 판문점 선언이 이 상태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면 정부가 2020년부터는 보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매년 국회 심사와 검증을 받기 때문에 ‘대북 퍼주기’ 같은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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