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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남북 철도·도로 2951억 - 산림협력 1137억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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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용추계서 내역

전체 비용의 일부분만 반영
사업비 추가 가능 단서 달아
철도·도로는 차관형식 지원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서 내년도 남북 교류·경협 사업 이행 비용으로 2986억 원을 추가 책정했다.(문화일보 9월 11일자 1·2면 참조)

정부가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편성 예산은 올해 1726억 원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2986억 원이 추가된 4712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1774억 원이 추가된 2951억 원이 편성됐다. 산림협력에는 837억 원이 추가된 1137억 원, 사회·문화·체육교류에는 76억 원이 늘어난 205억 원이 배정됐다. 이산가족 상봉에도 216억 원이 추가된 336억 원이 편성됐다. 14일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예산은 83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만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산림협력과 사회문화체육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은 무상으로 북측에 지원된다.

하지만 비용 추계서에 담긴 지출 내역은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용 추계서에서 “향후 철도·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는 남북 경협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주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협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면, 비용 추계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2008년에도 같은 단서를 단 상황에서 10·4 남북 정상 선언 이행 비용으로 14조3000억 원을 국회에 보고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번에 제출한 추산치보다 비용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4 선언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현 시점에서 과거 비용 추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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