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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男 “性추행은 유죄 추정의 원칙?” 女 “사법부, 남성우대 판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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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性추행’징역6월 논란

男 법정 구속하자 갈등 확산
관련단체·네티즌, 집회 예고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계기로 성(性)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일부 단체와 네티즌은 ‘사법부가 여성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를 개최한 여성 단체는 ‘남성 우대 편파 판결로 의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각각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8일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사법부에 각성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사실상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 모임의 시각이다. 이 모임 운영진은 “분노를 동반한 또 다른 이름의 폭력, ‘미러링’ 같은 범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올바로 기능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조만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성별 편향성’ 논란은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가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 씨의 아내는 지난 6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12일 현재 약 26만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최근 4차례에 걸쳐 ‘홍익대 여성모델의 남성모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개최한 단체 ‘불편한 용기’는 다음 달 6일 혜화역에서 열리는 제5차 시위의 이름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변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지사항에서 “아직도 편파 수사와 편파 판결은 여성을 비웃듯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모 정치인(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로 그 정점을 찍었다”며 “현 상황에서 우리는 편파 판결로 의제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과 사법부의 판결이 남성 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이 단체는 “남성 우대 편파 판결 사례 수집에 동참해달라”며 법원이 여성을 공격한 남성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례도 수집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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