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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우물 안 규제 더는 못 견뎌 줄줄이 한국 떠나는 未來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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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미래(未來) 성장 산업을 외국으로 내쫓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및 정보통신(IT)을 토대로 어떻게든 국내에서 미래 산업을 일으키려던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못 견디고 줄줄이 해외로 투자를 돌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 깃발’ 혁파론까지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과 참여연대 등의 행태로 봐서 더 이상 국내에서 버티다간 기업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신규 핀테크 사업의 거점으로 일본 도쿄를 선택,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자회사인 일본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7517억 원을 투자,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 페이와 보험·대출·증권과 같은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카카오도 블록체인(분산 저장 기술) 개발의 전초기지로 일본을 선택, 자회사 그라운드X를 설립해 100여 명을 채용했다. 현대자동차도 호주, 인도, 미국 등의 차량 공유 업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SK그룹은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3억 달러(약 3300억 원)를 투자해 종합병원을 설립, 바이오·헬스 케어 사업에 나선다는 보도도 있었다. 유전자 분석기업 마크로젠도 해외에서 암·당뇨 등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한다.

한국의 심각한 ‘우물 안 규제’ 때문에 당장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래 한국경제를 책임질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 핀테크·원격의료·바이오·빅데이터·차량 공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도 국내에선 구시대 규제 탓에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은산(銀産) 분리 완화 등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도 불발됐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수백 번 외쳐도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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