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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2일(水)
고용難 더 악화…실패한 정책 고집이 국민 苦痛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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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갈수록 참담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 늘었다. 5000명 증가한 7월 실적이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젠 그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월평균 30만 명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100분의 1 미만이다. 반면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년 새 13만4000명 불어났다. 실업자 수도,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은 것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최장이다. 고용참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로 굳어지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경제 관료들 사이에선 “통계청 발표일이 무섭다”는 얘기가 나돈다고 한다.

고용 난(難)의 패턴도 몇 달째 비슷하다. 8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10만5000명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에서 각각 12만3000명, 7만9000명 감소했다. 재정이 투입된 공공 일자리 2만8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직 14만4000명이 늘어나면서 고용 실상을 그나마 분식(粉飾)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악화한 고용지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苦痛)은 훨씬 심각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로 0.6%p 상승하면서 8월 기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고, 40대 취업자는 15만8000명 줄어 27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미래를 걸머질 청년세대도,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년세대도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좌절하는 현실이다.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 7월 기준 342만5000명으로 16개월 연속 늘기만 하는 추세다. 어느 한 곳 출구가 없는 재난 상황이다.

일상화한 고용참사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 정책임은 청와대만 빼곤 다 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고 감싸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더 속도를 내라는 것”이라고 우기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은 ‘자영업 과당 경쟁’ 탓으로 돌렸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만 반복한다. 그런 사이에 고용절벽은 더 나빠지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는 무너진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는 감당 못할 재앙이 닥친다. 민간 활력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는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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