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부동산 대책>종부세 올리고 비과세 축소… 보유·거래세 동시 강화

수요억제 세제 대책
조정지역 다주택 추가과세
양도세면제 2년서 3년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다. 주택 보유와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됐던 주택 규제가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와 정치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노무현 정부 시절 수준인 3%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이보다 더 강화해 참여정부 때 수준인 3%대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세종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집값이 크게 뛰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이미 3주택 이상에 대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키로 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도 세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200∼300%까지 늘리는 방안도 들어갈 전망이다.

양도세도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은 2년만 실거주하면 되지만 이를 3년까지 늘릴 전망이다. 또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양도차익의 40%를, 1년 이상인 경우엔 주택가격에 따라 6∼42%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일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거주)까지 부여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 혜택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