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1.19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3일(木)
文정부 ‘3大 통계오독’ 살펴보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① 생산인구 감소 탓?
65세이상 취업자 늘어 그나마 증가세

② 고용의 질은 개선?
상용 근로자 늘었지만 대부분 고령층

③ 54조원 예산 효과?
효과없진 않지만 돈값 하는지는 의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동향’이 나올 때마다 ‘통계 오독(誤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경제팀이 통계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해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 문화일보가 통계청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8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감소세로 돌아선 뒤 추세적으로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취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8월 생산가능인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1000명 줄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보다 더 빨리 늘면서 이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3000명 늘었다. 올해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3000명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감소 폭보다 컸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도 65세 이상 취업자가 늘고 있고, 증가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② 상용 근로자 늘어서 ‘고용의 질’ 개선됐다? = 통계청의 상용 근로자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올해 들어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증가 폭은 올해 1월 48만5000명에서 8월 27만8000명으로 줄고 있다. 상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올해 8월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30대, 40대 모두 감소했다. 반면 50대가 5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이 27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 중에서 50대(5000명)를 빼면, 사실상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이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60세 이상에서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것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용 근로자가 늘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③ 천문학적 규모의 일자리 예산, 효과 없었다? = 올해 8월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4000명)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 투입된 약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돈 퍼붓기’식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누수도 많고,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자 증원은 후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숨진학생 점퍼 뺏어입고 법원에 나오다니”…누리꾼들 분..
▶ 조정래 “文대통령, 경제는 못했다…1년 더 기다려보자”
▶ 차로 친 사람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 징역 4년
▶ 결혼 1년만에 이혼해도 국민연금 나눠 갖게 한다
▶ “외교부 김은영 국장 긴급상황 넘겨…무사귀환 바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철저한 수사·강력한 처벌 요구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가해 중..
ㄴ 인천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서울역 진입하던 KTX, 포크레인과 충돌…3명 부상
차로 친 사람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 징역..
김혜경 ‘혜경궁 김씨’ 수사착수 후 휴대전화 교체
line
special news 조정래 “文대통령, 경제는 못했다…1년 더 기다려..
‘태백산맥문학관 10주년 기념식’ 기자간담회 ‘태백산맥’, ‘아리랑’으로 유명한 문학계 거장 조정래(75) 작..

line
“외교부 김은영 국장 긴급상황 넘겨…무사귀환 바..
결혼 1년만에 이혼해도 국민연금 나눠 갖게 한다
실습교육 10일차 신임검사에 딱 걸린 ‘퍽치기’ 공범
photo_news
‘원피스’ 상디로 유명한 성우 김일 별세
photo_news
한국계 영 김, 美하원선거서 역전패… 3495표..
line
[북리뷰]
illust
노인이 무심코 내민 책 한 권 한국 ‘실학 역사’가 뒤집혔다
[인터넷 유머]
mark내가 가장 기분 나쁠 때 mark상사의 4분류
topnew_title
number ‘여직원 옆에 앉히고 식사’ 논란에 오거돈 부..
육군, 양구 총기사망 억측에 수사상황 전격..
1년전 44명 태우고 실종된 잠수함, 900m 해..
수능 이의신청 700건 육박…사회탐구 400건..
11살 딸 친구에게 ‘몹쓸 짓’ 50대 징역 2년 6..
hot_photo
피겨 임은수, 그랑프리 대회 동메..
hot_photo
이나영, 6년만의 영화…“신비주의..
hot_photo
‘젠더’ 논쟁, 힙합계로…산이·제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