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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3일(木)
文정부 ‘3大 통계오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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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인구 감소 탓?
65세이상 취업자 늘어 그나마 증가세

② 고용의 질은 개선?
상용 근로자 늘었지만 대부분 고령층

③ 54조원 예산 효과?
효과없진 않지만 돈값 하는지는 의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동향’이 나올 때마다 ‘통계 오독(誤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경제팀이 통계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해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 문화일보가 통계청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8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감소세로 돌아선 뒤 추세적으로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취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8월 생산가능인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1000명 줄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보다 더 빨리 늘면서 이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3000명 늘었다. 올해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3000명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감소 폭보다 컸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도 65세 이상 취업자가 늘고 있고, 증가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② 상용 근로자 늘어서 ‘고용의 질’ 개선됐다? = 통계청의 상용 근로자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올해 들어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증가 폭은 올해 1월 48만5000명에서 8월 27만8000명으로 줄고 있다. 상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올해 8월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30대, 40대 모두 감소했다. 반면 50대가 5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이 27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 중에서 50대(5000명)를 빼면, 사실상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이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60세 이상에서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것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용 근로자가 늘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③ 천문학적 규모의 일자리 예산, 효과 없었다? = 올해 8월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4000명)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 투입된 약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돈 퍼붓기’식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누수도 많고,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자 증원은 후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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