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7.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한국은행, ‘집값 급등 금리 탓’ 주장 정면반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부동산대책 금융권 간담회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6개 주요 은행장과 5개 주요 협회장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黨政, 과거정부·低금리 지적에
“부동산 급등은 수급불균형 탓
금리 결정 자율적으로” 입장차

이해찬 “시장교란땐 더 센 조치”
김동연 “집값 짬짜미 대응할 것”


정부가 고강도의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 한국은행 간에 미묘한 입장 차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청이 일제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과거 정부와 한은의 저금리 기조 탓으로 돌리며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데 대한 한은의 공식 반박으로 해석된다.

윤 부총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윤 부총재는 이에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은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급불균형에 방점을 둔 한은과는 시각차가 있다. 이 대표는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짬짜미)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박수진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강남 중심으로 대출문의 늘어… 은행들 “바로 시행돼 걱정”
▶ “향후1년 집값 오를 것” 50%…“내릴 것” 19%
▶ “내주 공급대책에 성패 달려… 職住근접 미니신도시 절실”
[ 많이 본 기사 ]
▶ 김성태 “남부지검장, 생을 달리한 故정두언 수사”
▶ “일본놈들 발광에 아무 말 못한 文…그대야말로 친일파”
▶ “만지고 끌어안고”…보험사 여직원들, 강제추행 팀장 고소
▶ “파리 ‘누드 공원’, 파리꾀듯 관음증·노출증 환자로 몸살”
▶ 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문 열어보니 ‘알몸 운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민경욱, 페북에 “미친 또라이 일본놈들” “선대인 친일파”“한 나라 대통령이나 되는 분께서 그러시면 되겠는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mark무토 前주한 일본대사 ‘문재인이라는 재액’ 출간
mark화이트리스트 韓배제땐 ‘전면전’ 우려… 행동 나선 경제5단체
“파리 ‘누드 공원’, 파리꾀듯 관음증·노출증 환자로..
조국 이르면 내일 교체…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
김성태 “남부지검장, 생을 달리한 故정두언 수사”
line
special news 이태임 남편 주식사기 혐의 구속…은퇴 후에도 ..
탤런트 이태임(33)의 남편 A(45)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line
구급차 훔쳐 질주한 유명 유튜버… “영상 올리려고..
日 “독도는 일본땅”…영토침범·경고사격 韓·러에 항..
“만지고 끌어안고”…보험사 여직원들, 강제추행 팀..
photo_news
호날두, 인스타그램 수입 11억5천만원
photo_news
6살 유튜버 보람이 가족회사, 95억 청담동 빌딩..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소헌왕후 정신적 外傷 극복 비결은, 외조부 큰 사랑· 남편 세종..
[인터넷 유머]
mark혼전계약서 mark음양의 법칙 등
topnew_title
number 17세 소녀 시신 사진, 인스타그램에 20시간..
BTS 부산·서울 팬미팅 경제효과 4813억원
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절도’ 허위..
수영경력 10년 차 40대男 실내수영장서 숨진..
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문 열어보니 ‘알몸..
hot_photo
조수애·박서원, 2세 안고 행복한..
hot_photo
“시야 가리지마라”…129억 내고 ..
hot_photo
쯔양, 학교폭력 의혹 해명 “내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