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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한국은행, ‘집값 급등 금리 탓’ 주장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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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책 금융권 간담회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6개 주요 은행장과 5개 주요 협회장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黨政, 과거정부·低금리 지적에
“부동산 급등은 수급불균형 탓
금리 결정 자율적으로” 입장차

이해찬 “시장교란땐 더 센 조치”
김동연 “집값 짬짜미 대응할 것”


정부가 고강도의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 한국은행 간에 미묘한 입장 차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청이 일제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과거 정부와 한은의 저금리 기조 탓으로 돌리며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데 대한 한은의 공식 반박으로 해석된다.

윤 부총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윤 부총재는 이에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은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급불균형에 방점을 둔 한은과는 시각차가 있다. 이 대표는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짬짜미)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박수진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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