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9·13 부동산 대책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내주 공급대책에 성패 달려… 職住근접 미니신도시 절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전문가들 “강남수요 대체해야”

정부가 13일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된 반면 주택시장 안정의 한 축인 공급 대책이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21일 발표할 예정인 신도시 개발 등 공급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13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최근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할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성만 키우는 반짝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공급 문제는 벽에 부딪힌 상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기존 시가지 안(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기업·공기관 부지, 유수지 등) 주택 공급도 ‘규모의 한계’를 명백하게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혹은 시계(市界)에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직주근접(職住近接) 미니신도시’ 혹은 ‘콤팩트 시티(기능 집중 고밀도 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와 서울 유수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 성남과 과천 등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곳에 미니신도시 등을 개발하는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규모 공급 안 외에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이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황혜진 기자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한국은행, ‘집값 급등 금리 탓’ 주장 정면반박
▶ 강남 중심으로 대출문의 늘어… 은행들 “바로 시행돼 걱정”
▶ “향후1년 집값 오를 것” 50%…“내릴 것” 19%
[ 많이 본 기사 ]
▶ 돈·권력·섹스 얽힌 ‘리얼 드라마’ 20대 여주인공 ‘항복’
▶ “박항서, 사랑해요” 아시안컵 8강 진출에 베트남 또 ‘열광..
▶ 자우림 이선규, 육중완에 일침…“다른 밴드 친분만 보지 ..
▶ “너무 억울합니다”…5천만원 포드 차량 부순 차주의 사연
▶ 손혜원, 박지원 ‘배신의 아이콘’ 맹공…朴 “대응할 가치 못..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비방전 그만두겠다”…태국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됐다가 추방‘러, 美 대선 개입 정보 보유’ 발언으로 파문…러 억만장자와 염문 돈..
mark ‘박항서 매직’ 베트남, 승부차기로 요르단 꺾고 8강행
markSF 영화 속 ‘플라잉카’, 하늘 난다…한국은?
“박항서, 사랑해요” 아시안컵 8강 진출에 베트남 또..
손혜원, 박지원 ‘배신의 아이콘’ 맹공…朴 “대응할 ..
“너무 억울합니다”…5천만원 포드 차량 부순 차주..
line
special news 자우림 이선규, 육중완에 일침…“다른 밴드 친분..
밴드 ‘자우림’의 기타리스트 이선규(48)가 가수 육중완(39)의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18일 페이스북에 “다..

line
“김정은 정치자금 최대 5조원…대북제재로 고갈 시..
“여기가 창성장인가요?”…손혜원 논란에 목포 ‘북적..
‘SKY캐슬’ 22.3%…‘도깨비’ 넘어 역대 비지상파 1..
photo_news
‘알함브라’ 이시원 “서울대 출신? 또다른 나일..
photo_news
전진, ‘미우새’서 가족사 고백…“24세때 친모 처..
line
[북리뷰]
illust
모범생으로 사는 나, 식민통치의 결과물
[인터넷 유머]
mark장수와 건강의 비결 mark남자의 두 마음
topnew_title
number ‘32세 8개월’ 지은희, LPGA 개막전 정상…한..
여성 부하에 ‘정자과장’ 농담…법원 “성희롱..
강동구 아파트 1층서 화재…1명 사망·17명 병..
‘압도적 전력’ 파퀴아오, 마티세에 7라운드 ..
케어 박소연 ‘개고기 영상’ 올리고 “도살 때문..
hot_photo
1600만팬 거느린 ‘세상에서 가장..
hot_photo
‘유승준 사태’ 나비효과…연예계..
hot_photo
세계최고령 남성 113세 日 노나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