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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13 부동산 대책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내주 공급대책에 성패 달려… 職住근접 미니신도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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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강남수요 대체해야”

정부가 13일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된 반면 주택시장 안정의 한 축인 공급 대책이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21일 발표할 예정인 신도시 개발 등 공급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13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최근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할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성만 키우는 반짝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공급 문제는 벽에 부딪힌 상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기존 시가지 안(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기업·공기관 부지, 유수지 등) 주택 공급도 ‘규모의 한계’를 명백하게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혹은 시계(市界)에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직주근접(職住近接) 미니신도시’ 혹은 ‘콤팩트 시티(기능 집중 고밀도 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와 서울 유수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 성남과 과천 등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곳에 미니신도시 등을 개발하는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규모 공급 안 외에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이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황혜진 기자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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