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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南北사무소 문 연 날… 美 ‘北 IT달러벌이’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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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가는 버스… 반대하는 시위대 보수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4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북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 행렬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면서 개소식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북한인 1명·기업 2곳 제재

므누신 “신분위장 北해외인력
北에 불법자금 송금차단 조치
FFVD 달성때까지 제재 이행”


미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당일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한 것은 비핵화 이전까지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에 대한 백악관의 화답,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 등 잇단 대화 흐름을 미국의 제재 의지 완화로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점을 북한 정부에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건설·벌목 노동자 등에 이어 정보기술(IT) 기술자 해외 송출에 대해 첫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북한 IT 기술자 수용이나 합자회사 설립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미 재무부는 13일 북한 IT 기술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 2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무더기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시작되자 제재를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선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자 지난달 3일 대북 금융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독자 제재를 재개했다. 미국은 지난달 15일에는 대북 무역 거래 기업, 이번 달 7일에는 북한 사이버 공격 관련 해커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10일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요청한 김 위원장 친서 전달 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 북한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특히 미 재무부가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당일에 맞춰 제재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대북 제재 발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도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제재 완화를 보게 될 유일한 시점은 비핵화라는 미국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보일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만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또 7월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의 해외 송출이 이뤄진 7개 국가(중국·라오스·베트남·방글라데시·나이지리아·앙골라·우간다)를 명시한 데 이어 실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경고를 보내는 효과도 노렸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mail 김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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