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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北核 그대로인데 NLL 긴장완화 논의 ?… 순서바뀐 군축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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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오른쪽)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인민군 대좌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남북 군사실무회담

‘군축’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평화수역 조성 등 합의 나설듯
NLL무력화 논란 재연될수도

판문점·DMZ 등도 평화 조치
최대위협 북핵 협상 교착속
“일방 무장해제 우려”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20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이 합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NLL 무력화 논란 등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병력 운용 변화 등도 남북의 2·3차 방어선 등을 감안했을 때 비대칭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남북 사이의 군축 합의가 자칫 남측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판문점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전날 오전 10시부터 17시간 동안 이어진 것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문을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던 게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준선 설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북측이 그동안 우리 측의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2007년부터 주장했던 NLL 기준 등면적으로 완충지대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측은 우리 측 NLL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이 주장해 온 해상 분계선에 따르면 우리 측 서해 5도가 북한 측으로 편입된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NLL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지만, 기준점 설정에 대한 의견 접근이 안 되면서 이후 유야무야됐다. 관련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NLL 포기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담판으로 최종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측에서는 완충지대 또는 평화수역 조성을 단계적으로 하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 주재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NLL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14㎞만이라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인천∼해주 직항로 개통도 우회적으로 거론된다. 남북한 선박이 직항로를 왕래하면서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측이 그동안 NLL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는 ‘북방한계선’이라는 표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북측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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