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무장해제·병력축소 추진… 안보태세 약화·돌발충돌 우려

정상회담서 ‘비무장화’ 논의
JSA내 자유왕래 가능해져

남북이 오는 18∼20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합의하면 곧바로 JSA 내 경비병력 축소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JSA 비무장화에는 서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JSA 내에서 이동 승인을 내리는 유엔군사령부 입장이 변수인 데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도 연계되면서 안보태세 약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남북의 JSA 비무장화 합의로 JSA 내에 근무하는 양측 병력은 그동안 소지해 온 비자동소총, 자동소총, 권총 등을 휴대하지 않게 된다. 남북은 1953년 유엔사와 북한군이 맺은 정전협정 추가합의에 따라 장교 5명, 병사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자동소총 또는 권총 1정을 소지한 채 JSA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해 11월 JSA 북한군 귀순 사건 당시에는 추격조가 귀순 병사를 향해 AK계열 자동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북이 JSA 비무장화를 추진하면 경비 병력의 규모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또 JSA 내에서는 남북 병력이 군사분계선(MDL)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근무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JSA 지역에선 남북이 서로 MDL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경비 근무를 섰지만 1976년 도끼 만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하지만 남북이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서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선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JSA 비무장화가 GP 철수와 연계되면서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북한군은 JSA 내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DMZ 내 GP 병력·장비를 철수한다면 전시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북한 GP는 우리 군 GP(60여 개)의 2.6배인 160여 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의 전체 GP 병력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