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청문 보고서 정면 충돌… 법사위, 개회조차 못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석태·이은애 둘러싸고 진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전체회의 개회 자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계속했다.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9시 30분에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오전 회의가 무산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퇴장했고, 회의 개회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도 결국 뒤이어 회의장을 나섰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법사위는 10, 11일에 걸쳐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애 후보자는 무려 8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돼 야당 의원들의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했다.

법사위원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점을 부정할 수 없고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탈세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원칙 중 하나인 위장전입·탈세가 사실상 임명 원칙이라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의 자질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사위 회의가 열릴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선수 대법관 때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부적격 의견까지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병기·이은지 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에도
▶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닉’
▶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 “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 ‘식물인간 여성 출산’ 요양원 의사 2명 사임·직무정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인면수심 불륜남녀…내연남이 10대 딸 성폭행..
topnews_photo 60대 남성, 50대 내연녀 딸 수십차례 성폭행…“보고 배우라”며 성관계 보여주기도 내연남이 자신의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
mark“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mark靑의 ‘나전칠기사랑’ 내세워… 國博엔 인사압력·사설博선 판매수..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
‘김진수 연장 결승골’ 한국, 바레인에 2-1 진땀승 거..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
line
special news 임지영 “고된 연습·불안한 속마음 가감없이 담겨..
- 다큐 ‘파이널리스트’ 개봉앞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우승 임지영 등 한인..

line
‘식물인간 여성 출산’ 요양원 의사 2명 사임·직무정..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美, 방위비분담금 ‘10억불-1년계약’ 최후통첩…韓 ..
photo_news
“용변 보게 하의 벗겨달라”…대만항공서 승객..
photo_news
日 최연소 소녀 프로기사 당찬 목표는 “세계 N..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갈린..
[인터넷 유머]
mark자존심 손상죄? mark정치인의 필수품
topnew_title
number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감독 성폭력’ 폭로…연..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복지 사각지..
폭설내린 美시카고 교외서 한인 초등생 눈에..
록 전설 본 조비, ‘셧다운 고통’ 美공무원에 ..
美·北, ‘核·ICBM 동결 - 제한적 제재완화’ 입..
hot_photo
브래드 피트♡샤를리즈 테런…톱..
hot_photo
1600만팬 거느린 ‘세상에서 가장..
hot_photo
이나영 ‘여전한 바비인형 몸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