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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청문 보고서 정면 충돌… 법사위, 개회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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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이은애 둘러싸고 진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전체회의 개회 자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계속했다.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9시 30분에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오전 회의가 무산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퇴장했고, 회의 개회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도 결국 뒤이어 회의장을 나섰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법사위는 10, 11일에 걸쳐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애 후보자는 무려 8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돼 야당 의원들의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했다.

법사위원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점을 부정할 수 없고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탈세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원칙 중 하나인 위장전입·탈세가 사실상 임명 원칙이라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의 자질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사위 회의가 열릴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선수 대법관 때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부적격 의견까지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병기·이은지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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