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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여권 금리인상 압박속 경기침체 우려… 고민깊은 韓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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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리인상 운 떼며 압박
韓銀은 버티기… 이례적 상황

고용대란·불황 가속화 악재 속
수입물가도 8개월만에 하락세
금리인상 조건과 점점 멀어져
美 추가 인상땐 부담 배가될듯


최근 당·정·청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관한 책임의 화살을 한국은행으로 돌리며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리 인상의 조건과 더 멀어지고 있다. 잇단 고용 참사와 경기 침체 가속화라는 대형 악재 속에 저물가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한은이 선뜻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여권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한은은 버텨보려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14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작심한 듯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계속되는 여권의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에선 좀처럼 언론에 나서지 않는 윤 부총재가 이주열 총재를 대신해 한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윤 부총재는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낙연 총리도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반응하면서도,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18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도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주춤하며 수입물가가 8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9.40으로 한 달 전보다 0.2% 하락했다. 수입물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0.7%) 이후 처음이다. 수출물가지수도 87.61로 0.1% 하락하며 5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수출입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요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가속화를 우려하는 한은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다.

최근 여권과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 논란은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으로 꼽힌다. 보통 중앙은행은 경기 과열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해당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견제하거나 저금리를 유도하는 게 다반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자 금리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2014년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리 인하는)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 역시 같은 구도다. 하지만 이번엔 거꾸로 정부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한은은 버티는 모양새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이달 하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상대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폭 확대에 따라 한은이 느끼는 부담이 배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은 역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해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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