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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오죽하면 경찰관이 ‘不法과 타협한 경찰’ 규탄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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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不法) 시위에 굴종(屈從)하는 식의 경찰 지휘부 행태를 보다 못한 경찰 간부가 1인 시위에 나서기까지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홍성환(30) 경감은 자신의 휴무일인 13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복 차림으로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규탄 시위를 벌였다. ‘조직원들의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 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 등의 표현과 함께, 시위대가 파괴한 경찰 버스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든 그는 “금전 배상 포기 결정에 상당수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휘부에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오죽하면 현직 경찰관이 그러겠는가. 그의 지적 취지대로 경찰청은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의 폭력 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778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일 ‘법원 조정안 수용’ 형식으로 사실상 취하해 ‘코드 공권력’ 비판을 자초했다. ‘유감 표명만 하라’는 식의 불법 시위 면죄부 조정안이었다. 홍 경감이 지난 8일 경찰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 ‘지휘부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우리가 포기한 권리는 20년이 지나도 못 찾을 것’ 등으로 개탄한 데 대해 많은 경찰관이 공감한 이유다.

법치의 최일선 기관인 경찰 지휘부부터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등도 코드에 맞게 구성해, 정당하게 행사한 공권력을 가해자로 매도하며 불법 시위를 선동하다시피 해왔다. 그런 유(類)의 반(反)법치 행태가 더는 없어야 한다. 경찰 존재 이유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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