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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北 미래核 이미 폐기했다”는 文대통령 인식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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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미래 핵(核)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폐기 협상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근거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 논리를 자세히 소개했다. 평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도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첫째,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래 핵’의 개념부터 문제다. 상식적으로 북한 핵물질·무기는 물론, 그리고 공격 수단인 핵 장착 가능한 미사일의 추가 생산 및 기술 고도화를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및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 그리고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미래 핵 폐기를 말하려면 추가 핵·미사일 제조까지 포함해야 마땅하다.

둘째, 사실관계 인식도 틀렸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고, 기술을 진전시킬 다른 방법이 수두룩하다. 우라늄 농축 등으로 핵물질을 얻고 실험실에서 기술을 고도화할 길도 열려 있다. 신포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대를 유지하고 있어 거기서도 가능하다. 본질과 무관한 북한의 몇 가지 ‘쇼’를 보고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포기했다고 판단한다면, 너무 무지하거나 순진한 것이다. 핵실험장 폐쇄조차 외부 감시단을 거부한 ‘셀프 폭파’여서 갱도 전체를 폭파했는지, 입구 부분만 했는지, 다른 입구를 금방 뚫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핵 흔적’ 지우기일 수도 있다.

셋째, 핵무기 사찰의 최고 권위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입장은 전혀 다르다. 지난 10일 IAEA 정기이사회 개회식에서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보고서에서도 “아무런 핵 활동 중단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그 증거로 영변의 핵시설 냉각 설비 추가 설치 등을 제시했다.

미래 핵 폐기는 현재 핵 동결보다 훨씬 어렵다. 핵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핵 엔지니어·과학자들을 전업시키는 일까지 이뤄진 뒤에나 가능하다. 이 순간에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오히려 증강되고 있다. 북한의 미래 핵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북측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다”던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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