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1.15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北 미래核 이미 폐기했다”는 文대통령 인식 틀렸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미래 핵(核)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폐기 협상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근거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 논리를 자세히 소개했다. 평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도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첫째,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래 핵’의 개념부터 문제다. 상식적으로 북한 핵물질·무기는 물론, 그리고 공격 수단인 핵 장착 가능한 미사일의 추가 생산 및 기술 고도화를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및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 그리고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미래 핵 폐기를 말하려면 추가 핵·미사일 제조까지 포함해야 마땅하다.

둘째, 사실관계 인식도 틀렸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고, 기술을 진전시킬 다른 방법이 수두룩하다. 우라늄 농축 등으로 핵물질을 얻고 실험실에서 기술을 고도화할 길도 열려 있다. 신포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대를 유지하고 있어 거기서도 가능하다. 본질과 무관한 북한의 몇 가지 ‘쇼’를 보고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포기했다고 판단한다면, 너무 무지하거나 순진한 것이다. 핵실험장 폐쇄조차 외부 감시단을 거부한 ‘셀프 폭파’여서 갱도 전체를 폭파했는지, 입구 부분만 했는지, 다른 입구를 금방 뚫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핵 흔적’ 지우기일 수도 있다.

셋째, 핵무기 사찰의 최고 권위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입장은 전혀 다르다. 지난 10일 IAEA 정기이사회 개회식에서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보고서에서도 “아무런 핵 활동 중단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그 증거로 영변의 핵시설 냉각 설비 추가 설치 등을 제시했다.

미래 핵 폐기는 현재 핵 동결보다 훨씬 어렵다. 핵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핵 엔지니어·과학자들을 전업시키는 일까지 이뤄진 뒤에나 가능하다. 이 순간에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오히려 증강되고 있다. 북한의 미래 핵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북측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다”던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 심각하다.
[ 많이 본 기사 ]
▶ 내연녀 남편에게 성관계 영상 전송한 40대男 실형
▶ ‘엽기’ 양진호, 7억대 슈퍼카 중고차시장에…몰수대비 현..
▶ “끈팬티 입으면 성관계 동의?”…무죄 평결에 ‘발칵’
▶ ESPN “정찬성 역전패, UFC 25년 역사상 최고의 KO”
▶ “원장 사퇴는 정부의 ‘脫원전 프레임’ 압력 때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수년간 사귄 내연녀와 찍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내연녀 B(40·여)씨 지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
mark“원장 사퇴는 정부의 ‘脫원전 프레임’ 압력 때문”
mark“보수 흉내 낸 분들, 폼잡고 살았던 분들 물러나야”
부산서 수험생 화장실에 20분간 갇혀…“시험 제대..
장미인애, 스폰서 접근 폭로 “이런 쪽지 받다니…”
걸레로 컵·세면대 청소…5성급호텔 또 위생 논란
line
special news ESPN “정찬성 역전패, UFC 25년 역사상 최고의..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을 놀라게 했던 정찬성(31)의 역전 KO 패배 여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미국 스..

line
‘엽기’ 양진호, 7억대 슈퍼카 중고차시장에…몰수대..
펜스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과 내년 만날 것…시간..
첫사랑 유언 지키려… 눈물의 ‘홀로 웨딩사진’ 촬영
photo_news
“끈팬티 입으면 성관계 동의?”…무죄 평결에 ..
photo_news
인도 원숭이, 엄마품서 젖먹던 신생아 낚아채..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진실함·간절함에 꾸준함이 더해질 때 ‘友情의 배’는 순항한다
[인터넷 유머]
mark상사의 4분류 mark황당한 문자메시지
topnew_title
number 올 수능 국어·영어 다소 어려웠다…수학은 작..
계단서 소변 보는 것 나무라는 여성 폭행한..
경찰 “‘이수역폭행’ 여성이 남성에 먼저 물리..
“핀으로 잇몸 찔러 악랄” 보육교사 2심 실형..
또래 여중생 수년간 성폭행한 중고생 등 12..
hot_photo
남성잡지 GQ 표지 장식 윌리엄스..
hot_photo
멕 라이언 ‘가는 세월 그 누가 잡..
hot_photo
‘30kg 감량’ 홍윤화-김민기, 다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