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1.16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대법 “개 전기도살은 동물학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개를 전기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간과 오래 교감하는 등 개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후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농장 도축 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도살법인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 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선고 직후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mail 정유진 기자 / 사회부  정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내연녀 남편에게 성관계 영상 전송한 40대男 실형
▶ ‘엽기’ 양진호, 7억대 슈퍼카 중고차시장에…몰수대비 현..
▶ “끈팬티 입으면 성관계 동의?”…무죄 평결에 ‘발칵’
▶ ESPN “정찬성 역전패, UFC 25년 역사상 최고의 KO”
▶ 장미인애, 스폰서 접근 폭로 “이런 쪽지 받다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수년간 사귄 내연녀와 찍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내연녀 B(40·여)씨 지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
mark“원장 사퇴는 정부의 ‘脫원전 프레임’ 압력 때문”
mark“보수 흉내 낸 분들, 폼잡고 살았던 분들 물러나야”
부산서 수험생 화장실에 20분간 갇혀…“시험 제대..
장미인애, 스폰서 접근 폭로 “이런 쪽지 받다니…”
걸레로 컵·세면대 청소…5성급호텔 또 위생 논란
line
special news ESPN “정찬성 역전패, UFC 25년 역사상 최고의..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을 놀라게 했던 정찬성(31)의 역전 KO 패배 여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미국 스..

line
‘엽기’ 양진호, 7억대 슈퍼카 중고차시장에…몰수대..
펜스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과 내년 만날 것…시간..
첫사랑 유언 지키려… 눈물의 ‘홀로 웨딩사진’ 촬영
photo_news
“끈팬티 입으면 성관계 동의?”…무죄 평결에 ..
photo_news
인도 원숭이, 엄마품서 젖먹던 신생아 낚아채..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진실함·간절함에 꾸준함이 더해질 때 ‘友情의 배’는 순항한다
[인터넷 유머]
mark상사의 4분류 mark황당한 문자메시지
topnew_title
number 올 수능 국어·영어 다소 어려웠다…수학은 작..
계단서 소변 보는 것 나무라는 여성 폭행한..
경찰 “‘이수역폭행’ 여성이 남성에 먼저 물리..
“핀으로 잇몸 찔러 악랄” 보육교사 2심 실형..
또래 여중생 수년간 성폭행한 중고생 등 12..
hot_photo
남성잡지 GQ 표지 장식 윌리엄스..
hot_photo
멕 라이언 ‘가는 세월 그 누가 잡..
hot_photo
‘30kg 감량’ 홍윤화-김민기, 다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