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대법 “개 전기도살은 동물학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개를 전기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간과 오래 교감하는 등 개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후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농장 도축 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도살법인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 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선고 직후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mail 정유진 기자 / 사회부  정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
▶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향 가능..
▶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신기원’ 예약…“영업익 17조원 돌파..
▶ 트럼프, 文대통령에 “좋은 친구”…서명에 쓴 펜도 ‘깜짝 선..
▶ 김현종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두 번이나 한미 FTA 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러시아 스캔들’ 음모설의 실체 규명할 핵심인사로 트럼프 27일 거취 결정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미국 워싱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능력..
ㄴ ‘트럼프 직무박탈 모의’ 의혹 美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명
트럼프 “김정은과 북한, 세계 위해 좋은 일 할 것”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
line
special news 김정숙 여사, 뉴욕서 만난 BTS에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

line
김현종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두 번이나 한미 ..
한미 정상회담, 미북 비핵화 협상 탄력 붙을까
고속도로 정체 차츰 해소…부산→서울 5시간 20분
photo_news
시흥 플라스틱 공장서 ‘펑’ 소리 후 불…중국인..
photo_news
印尼 18세 청년, 49일간 해상 표류하다 극적 구..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홍준표 “위장 평화, 일시적 국민 동의받아도..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
北매체, 3천t급 잠수함 진수식 등 거론 “반민..
현실과 게임 혼동…아버지 흉기로 찌르고 할..
‘담배 67만원어치’ 훔친 남성에 징역 20년형
hot_photo
JYP 떠난 전소미, YG 레이블과 ..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