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8일(火)
‘재앙적 성공’의 유혹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신보영 정치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남한의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번이나 만나면서 일각에서 남북 정상 간에 ‘셔틀외교’가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섣부른 기대로 들리지만, 한반도가 올해 역사적 대전환의 기회를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회는 기회다. 성과를 얻어야만 ‘통일 초석’이라는 역사적 업적(레거시)을 남길 수 있다. 전문가들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 차원의 북핵 협상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방한한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배리 파벨 수석부회장은 기자와 만나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 협상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전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하는 ‘현상 유지’다.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밝혔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대변되는, 한반도 긴장 국면의 재연이다.

파벨 부회장이 전망한 마지막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시설 신고나 핵 동결·폐기 등 일부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해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이다. 파벨 부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재앙적 성공(catastrophic success)’이라고 명명했다. 미·북이 각각 원하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일견 ‘성공’으로 비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재앙적 성공’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북 협상 중재역을 자처한 데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등을 위해서는 미·북 관계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에게 열려 있는 ‘시간의 창’도 길지 않다.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발간 이후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외부에서 ‘호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래저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으로부터 모두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이 양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 문 대통령이 미·북 간 근본적 입장 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봉합만 한다면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는 ‘성공’보다 ‘재앙’에 더 가까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 1개의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약속했을 때 “나는 전임 행정부가 못한 것을 해냈다”고 홍보하더라도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게 한반도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의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적 비핵화 약속을 끌어내야 한다. 최소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직접 육성으로 확인해줘야 미·북 간에 현재 가장 절실한 ‘신뢰 구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 유시민 향하던 票心 어디로?… 與차기대선 구도 향배 주목
▶ 인천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 장난스럽게 국가 부른 中인터넷 스타 ‘철창행’…‘인터넷 군..
▶ 성매수자·경찰 전번 1800만개 판매…‘유흥탐정’과 거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선거 불출마’ 향후 전망 최근 여론조사 11% 지지도 이낙연·박원순과 오차범위 일각 “주류 적자 경쟁 불가피 친노·친문 분화할 것”전망도잠재적인 여권의 ‘차기 후보군’으로 꼽히던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
ㄴ 유시민 “公職 나서는 일 다시는 없다”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알몸男’ 여대 침입 곳곳서 음란행위에 충격
끊어진 남북 철도·도로 다시 잇는다…이르면 내달 ..
line
special news 장난스럽게 국가 부른 中인터넷 스타 ‘철창행’…..
중국 당국이 인터넷 관리·통제를 부쩍 강화하는 가운데 팔로워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스타 ‘왕..

line
인천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문대통령, 개선문 무명용사묘 참배…샹젤리제 카퍼..
아내 병상 지키며 ‘눈물의 금귀월래’ 박지원…“여보..
photo_news
주윤발 “전 재산 8천100억원 기부하겠다”
photo_news
외모도 인기도 불로장생?… 20년 안방극장 왕..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성당 천장에 돔 그려 넣은 ‘트릭아트’… 사람이 쏟아져 내려올..
[인터넷 유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mark고체와 액체
topnew_title
number 성매수자·경찰 전번 1800만개 판매…‘유흥탐..
‘AV스눕’ 음란물 수사… 처벌불안 떠는 네티..
중부내륙 점촌함창IC 인근서 차량 7대 추돌..
한국당, 바른미래에 ‘先연대 後통합’ 제시
이재명 ‘한 점 의혹’ 이번주 신체검증 가능성
hot_photo
1945년산 ‘로마네 콩티’, 경매서 ..
hot_photo
BTS ‘우피 골드버그 만났어요’
hot_photo
배우 조우진, 11년 사귄 여자친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