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GP 단계철수 등 군사분야 합의 확정할 듯

JSA 비무장화·DMZ 유해발굴
양 정상 남북합의서 서명 예상
核목록·종전선언도 협의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열린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단계적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담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축을 바탕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10∼20㎞까지 비행금지구역 확대 △DMZ 내 GP 단계적 철수 △JSA 비무장화 △DMZ 지역 시범적 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 훈련 금지 완충지대 설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번 회담 기간에 로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회담을 통해 최종 문구를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는 구체적 성과를 위해 몇 가지 조항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번에 합의·서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토대로 연내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도 김 위원장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 및 동결 약속 이후 종전선언 추진 등과 같은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위원장도 “실제 무력 충돌 위험성을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없애는 것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군 일각에서는 남북 간 군축이 킬체인(Kill Chain) 무력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방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