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판업체 주식 가진채 교문위 활동…유은혜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논란

직무 관련성 있으면 매각·신탁해야
유 후보 “휴업·폐업으로 가치 없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장모(57) 씨가 홍보·출판·인쇄업 주식을 보유한 채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국회)·교육위원회(20대 국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벌였고,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배우자 장 씨는 지난 2012년부터 ㈜피지커뮤니케이션과 ㈜천연, ㈜천연농장 등 3개 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주식가액은 연도별로 등락이 있었는데, 2018년 현재는 △㈜피지커뮤니케이션 900만 원 △㈜천연 1700만 원 △㈜천연농장 8000만 원 등으로, 총 1억6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천연과 ㈜천연농장은 농업 관련 법인이지만, ㈜피지커뮤니케이션은 홍보물 기획 및 제작, 출판업, 인쇄업, 광고 컨설팅 등을 하는 업체로 유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후보자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은 관련 임기가 시작된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배우자 관련 사업체는 모두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오랜 기간 영업이익이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함을 알게 됐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위해 국회 해당 부서에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