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 결함 너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와중인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은혜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국민 관심이 정상회담에 쏠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 후보자의 흠결을 엄호하기 위한 택일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듯 부적절한 문제들이 이미 너무 많이 불거졌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물론 사회·문화 정책까지 총괄하는 책임자로 내세울 사람이 현 정권에 이 정도밖에 없느냐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유 후보자의 교육 분야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지명 당시부터 제기됐다. 그런데 범법·부도덕성 의혹이 너무 많아 정작 그 문제는 따져보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유 의원은 정치자금 사용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2015년 경기도 포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정책간담회를 잘못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정법 위반이다. 1996년 10월 거주지가 아닌 서울 중구 정동으로 위장전입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한 것도 문제가 많다. 이 건물은 체육시설·영리시설 임대만 가능한데, 유 의원 사무실이 입주하는 바람에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를 지역구인 고양시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남편이 근무했던 회사에 의정보고서·선거홍보물 인쇄를 맡기는 등 공사(公私)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공인(公人) 의식이 이 지경이라면 장관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도 사양하는 게 옳다. 게다가 현역 의원이어서 2020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임기가 1년 남짓에 불과하니, 업무 파악하다 물러날 것이다. 교육 관료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미 ‘부적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