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金회담 성패, 核리스트 신고·검증 확약에 달렸다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또다시 시작됐다. 18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접하고, 그런 모습을 전세계에 생중계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 대통령의 방북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것이다. 서울공항 환송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한 것처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최악의 폐쇄 체제인 북한이 조금씩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굳이 폄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도, 대한민국 안보 상황도 그런 작은 변화에 환호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 없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남북관계 발전도, 미·북 대화 중재도, 평화체제 구축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출발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두 가지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제1 의제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무력 충돌 가능성과 전쟁 공포 해소, 제2 의제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을 제시했다. 최근까지 맨 먼저 강조했던 남북관계 개선을 다소 뒤로 미룬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이뤄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볼 때, 막연한 선언적 합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 위원장이 핵(核)무기·물질·시설과 관련된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동의하는 ‘확약’을 하는 것이 실질적 진전의 첫 단추다.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문제는 그 뒤에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평화 정착을 강조했는데,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가 되어달라고 주문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이번 평양회담에서는 남북 군비통제 등에서 상당 부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등에 합의한다면 우리 스스로 안보 빗장을 여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남북 군비통제는 평화를 더 위태롭게 한다. 평화는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힘으로 유지된다. ‘핵 있는 평화’는 환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