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대 거주 1주택자, 단지內 30평으로 이사땐 대출 가능

은행 주담대 지침 살펴보니

직장 이전·미취학 자녀 돌봄
신규 주택 대출 받을 수 있어

의료비·교육비 조달 다주택자
물건당 年 1억 생활자금 대출

최근 9·13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이후 1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온 가운데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단지 내 평수 확대·근무지 이전 등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다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세부 지침을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은 이를 지침으로 삼아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19일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한 가구라도 규제지역 내 20평대 아파트 거주자가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근무지 이전으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할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주택매수도 2주택 보유를 인정한다. 자녀 교육환경 개선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주택 추가매수도 가능하다.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완공 주택 입주와 청약 시 처분 시점의 기준이 다르다. 보통의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 후 2년 내 처분해야 하지만, 청약 형태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간 대출한도는 물건당 1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라면 1억 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은 보유 주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보유 산정에 포함되고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보유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중재산 등 처분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금을 지불한 시점에 따라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대책발표일까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준 것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대책발표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납부는 대책발표일 이후에 했다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최재규·박수진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