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법안’ 정무위 통과

野 “규제 더 풀라” 진통 겪다가
전체회의 통과… 내일 본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이 1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 자본의 투자 지분 비율을 높이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은 다른 규제개혁, 민생·경제 법안과 함께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을 상정했다. 애초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여권 내부 정리도 이뤄진 만큼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애초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소위부터 진통을 겪었다. 성 의원은 소위가 진행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30대 기업의 진입을 막는다는 걸 시행령에 넣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꼼수”라며 “이보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서라도 해당 조항을 반드시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고 버텼다. 인터넷은행이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결국 한 시간 반가량 대치가 이어지다 성 의원과 지 의원이 잇달아 소위를 떠난 뒤에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이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들이 잇달아 입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고 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