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17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20일(木)
데이터 고속도로 3大 장애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노성열 경제산업부 부장

‘문재인 혁신성장’ 3탄이 나왔다. 데이터 고속도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판교 벤처에서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7월 의료기기, 8월 인터넷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1, 2탄이 신성장동력 각론이라면 3탄은 총론에 해당한다. 데이터 정책은 바이오·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1등을 탄생시킬 기초 인프라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보니 걱정이 앞선다. 3개의 커다란 장애물이 눈에 들어왔다. 데이터 고속도로 정책의 핵심은 ‘가명정보’ 신설이다.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중간에 ‘합리적 수준으로 비식별화 처리한 개인정보’ 구간을 새로 만든다.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재료, 정보자산을 생성해주는 작업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절충한 제도다. 여기까진 좋다. 그런데 가명정보 활용 폭을 놓고 벌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표류가 예상된다. 첫 번째 장애물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통계 작성 및 학술활동’의 공익적 목적에 한정했다. 가명정보 도입의 의미가 없다. 말짱 도루묵이다. 바른미래당 법안은 통계에 ‘시장조사’를 넣어 상업적 목적에 쓰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법안은 ‘서비스 제공 및 개선’이라고 가장 폭넓게 산업적 활용을 보장했다. 3인 3색의 가명정보 신설 법안이 산꼭대기로 가는 배가 될까 두렵다.

두 번째 장애물은 공공 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서 보인다. 클라우드는 정보를 담는 은행 금고다. 정보화 초기에는 각자 회사에 캐비닛(서버)을 두고 귀중한 데이터를 보관했지만 이제 아니다. 은행에 맡기는 게 안전하기도 하려니와, 돈이 돈을 낳는 신용창출처럼 일종의 정보창출 승수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전체 데이터의 86%에 달하지만 우리는 민간·공공을 합쳐 1.4%에 불과하다. 공유보다 소유를 우선시하는 낡은 정보 관념이 원인이다. 미국중앙정보국(CIA)이 민간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웹서비스에 자료를 통째로 넘긴 게 5년 전이다. 수천억 원씩 들여 전국에 세운 행정안전부 정부전산센터의 G 클라우드, 지자체의 공공 클라우드 대신 민간 클라우드에 이양할 공공 데이터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공공 데이터는 개방이 원칙이다. 데이터 선진국은 국가 안보와 개인 인권만 극히 예외적으로 다룬다. 95% 열람이 가능하다. 정권마다 공공 정보의 투명 공개를 외쳤지만 공염불이다. 데이터를 밥줄로 여겨 움켜잡고 있는 집단이 버틴다. 이번엔 과연 규제 권력을 내려놓고 원래 국민의 것이었던 데이터를 제대로 내놓을까.

세 번째 장애물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재다. 데이터 관련 법은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사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용정보법의 세 갈래로 크게 나뉜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이들 법안의 서로 충돌하는 규정 사이에서 헤매다가 망하거나 해외로 사업 근거지를 옮겼다. 데이터 고속도로 선언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내용뿐, 중복 법규를 어떻게 정리하고 컨트롤타워는 누가 한다는 건지 말이 없다. 한국의 혁신 벤처들이 3개의 장애물을 뚫고 데이터 고속도로에서 시원하게 질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nosr@munhwa.com
e-mail 노성열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노성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강인 또 이강인, 스페인 언론도 온통…“1군이냐 임대냐..
▶ 50代 판사, 법원서 판결직후 심장마비로 ‘사망’
▶ 檢 “올것이 왔다”… 검사장급 이상 20여명 줄사퇴 가능성
▶ ‘로또 1등 당첨자의 말로’…14억 탕진 후 좀도둑 전락
▶ ‘3기 신도시로 1억 빠졌다’던 일산 아파트, 실거래가 들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술렁이는 檢19~23기 현직 검사장 29명중19~21기는 대부분 옷 벗을듯22·23기 상당수는 잔류 고민수사권 조정 구심점 잃을 우려靑 대대..
ㄴ “검찰 사망의 날” vs “개혁 완수 기대”…법조계 반응 ‘극과극’
ㄴ ‘전쟁터’ 될 인사청문회… 야권 “기승전 尹” 강력 반발
50代 판사, 법원서 판결직후 심장마비로 ‘사망’
金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보유국 인정받기” 지침 軍..
정정용 “아직 어린 선수들 대신 비난은 제가 받겠다..
line
special news ‘입장거부·성희롱’…방탄소년단 팬미팅 소동 왜?
빅히트 “예매·관람자 동일해야”‘미성년팬 배려 부족’ vs ‘전수조사 칭찬’인기 아이돌 공연 암표 기승에 기..

line
도봉 1500만원·강동 1200만원… 김제동 강연료 ‘갈..
정치세력화 親朴…‘박근혜 사면’이 변수
‘YG-警 커넥션’ 의혹… 누가 뒤봐줬나
photo_news
태연 우울증 고백···“약물치료 열심히, 나으려고..
photo_news
4700억원짜리 세계최대 항공기 …공중발사대..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오페라처럼 표현한 기후변화 위기… 훈계보다 더 큰 공감
[인터넷 유머]
mark아인슈타인의 직업 markUFO 출현 시 나라별 대처법
topnew_title
number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슬금슬금 오르는 서울 집값… ‘바닥’ 찍었나
‘칸’ 먹은 ‘기생충’… 한국영화 ‘新 르네상스’..
“내 그림의 다른 이름은 ‘죽기 아니면 살기’”
농구선수 될 뻔했던 우들랜드, US오픈 제패..
hot_photo
소지섭, 61억원 빌라 매입···“신혼..
hot_photo
비아이 마약폭로 한서희 “악플·루..
hot_photo
개그맨 류담, 4년 전 이혼···“서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