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17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20일(木)
北의 ‘비핵화 5대 조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도운 논설위원

‘한반도 비핵화’. 말하는 나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다르다. 미국 정부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파괴무기(WMD)를 폐기한다는 뜻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2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들도 핵·미사일·WMD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부는 1992년 1월 14일 판문점에서 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거로 삼았다. 이 선언은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을 금지했다. 선언은 그해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됐지만, 200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2016년 7월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5대 조건’을 제시했다. 성명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뚜렷해진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은 미국의 핵무기를 공개하라. 둘째,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기지를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으라.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 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담보하라. 넷째, 우리 공화국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하라.

한국 내에는 전략 핵은 물론 전술 핵무기도 없다. 따라서 첫째·둘째 조건은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조건은 일본과 괌 등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 B-1·B-2·B-1B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라는 요구이고, 넷째 조건은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미 동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다섯째에 이르면 북한의 비핵화 주장이 결국 무엇을 노리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 북한의 모든 대남 전략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주장도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북한식 비핵화 5대 조건의 관철을 재확인한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이강인 또 이강인, 스페인 언론도 온통…“1군이냐 임대냐..
▶ 50代 판사, 법원서 판결직후 심장마비로 ‘사망’
▶ 檢 “올것이 왔다”… 검사장급 이상 20여명 줄사퇴 가능성
▶ ‘3기 신도시로 1억 빠졌다’던 일산 아파트, 실거래가 들여..
▶ 하나씩 맞춰지는 고유정 범행 동기 미스터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술렁이는 檢19~23기 현직 검사장 29명중19~21기는 대부분 옷 벗을듯22·23기 상당수는 잔류 고민수사권 조정 구심점 잃을 우려靑 대대..
ㄴ “검찰 사망의 날” vs “개혁 완수 기대”…법조계 반응 ‘극과극’
ㄴ ‘전쟁터’ 될 인사청문회… 야권 “기승전 尹” 강력 반발
50代 판사, 법원서 판결직후 심장마비로 ‘사망’
金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보유국 인정받기” 지침 軍..
정정용 “아직 어린 선수들 대신 비난은 제가 받겠다..
line
special news ‘입장거부·성희롱’…방탄소년단 팬미팅 소동 왜?
빅히트 “예매·관람자 동일해야”‘미성년팬 배려 부족’ vs ‘전수조사 칭찬’인기 아이돌 공연 암표 기승에 기..

line
도봉 1500만원·강동 1200만원… 김제동 강연료 ‘갈..
정치세력화 親朴…‘박근혜 사면’이 변수
‘YG-警 커넥션’ 의혹… 누가 뒤봐줬나
photo_news
태연 우울증 고백···“약물치료 열심히, 나으려고..
photo_news
4700억원짜리 세계최대 항공기 …공중발사대..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오페라처럼 표현한 기후변화 위기… 훈계보다 더 큰 공감
[인터넷 유머]
mark정치인과 노조의 공통점 mark아인슈타인의 직업
topnew_title
number ‘3기 신도시로 1억 빠졌다’던 일산 아파트, 실..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슬금슬금 오르는 서울 집값… ‘바닥’ 찍었나
‘칸’ 먹은 ‘기생충’… 한국영화 ‘新 르네상스’..
“내 그림의 다른 이름은 ‘죽기 아니면 살기’”
hot_photo
소지섭, 61억원 빌라 매입···“신혼..
hot_photo
비아이 마약폭로 한서희 “악플·루..
hot_photo
개그맨 류담, 4년 전 이혼···“서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