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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20일(木)
北의 ‘비핵화 5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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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한반도 비핵화’. 말하는 나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다르다. 미국 정부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파괴무기(WMD)를 폐기한다는 뜻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2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들도 핵·미사일·WMD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부는 1992년 1월 14일 판문점에서 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거로 삼았다. 이 선언은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을 금지했다. 선언은 그해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됐지만, 200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2016년 7월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5대 조건’을 제시했다. 성명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뚜렷해진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은 미국의 핵무기를 공개하라. 둘째,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기지를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으라.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 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담보하라. 넷째, 우리 공화국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하라.

한국 내에는 전략 핵은 물론 전술 핵무기도 없다. 따라서 첫째·둘째 조건은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조건은 일본과 괌 등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 B-1·B-2·B-1B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라는 요구이고, 넷째 조건은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미 동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다섯째에 이르면 북한의 비핵화 주장이 결국 무엇을 노리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 북한의 모든 대남 전략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주장도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북한식 비핵화 5대 조건의 관철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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