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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20일(木)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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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19일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양측 해안포·함포 포구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를 합의한 가운데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는 모습이 인천 옹진군 망향전망대에서 포착됐다. 연합뉴스

해군 예비역 장성들 주장

“NLL기준 南北 40㎞씩”서
“南 85㎞ - 北 50㎞”로 수정
靑, 말바꾸기에 논란 커져


남북 간 ‘해상 적대행위 중단’ 차원에서 합의한 서해5도 훈련중단구역이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돼온 북방한계선(NLL) 대신 북한이 최근 주장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설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당초 서해5도 훈련중단구역의 남북거리(NLL 기준)를 각각 40㎞라고 발표했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남쪽 85㎞, 북쪽 50㎞라고 수정 발표한 것도 ‘NLL 포기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복수의 해군 예비역 장성은 20일 “NLL을 기준선으로 삼으면 남쪽 약 85㎞, 북쪽 약 50㎞로 약 35㎞ 차이가 나는 반면, 북측의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략 남쪽 70∼75㎞, 북쪽 60∼65㎞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다”며 “결국 우리가 NLL을 포기하고 북측 경비계선 주장을 사실상 수용해 훈련중단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2006년과 올해 남북정상회담 의제인 서해 평화수역 설정을 둘러싸고 우리는 NLL, 북한은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에 비춰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북한 훈련중단 경계선인 초도는 서해함대 주력 잠수함 전대와 어뢰정 기지가 있는 군사 요충지”라며 “NLL을 기준선으로 삼으면 초도 북쪽이 훈련중단 지역에 포함돼 북한이 수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19일 군사 부문 합의서 관련 해설자료를 통해 서해 훈련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는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 구간 80㎞’이며 ‘(NLL 기준으로) 남쪽 40㎞, 북쪽 40㎞’라고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같은 날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우리 40여㎞로 돼서 길이가 80㎞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 길이가 135㎞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남쪽 85㎞, 북측 50㎞’로 수정했고,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자의 실수”라면서 사과했다. 다만, 국방부는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훈련중단구역 설정이 NLL 포기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해5도 안보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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