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서울 도심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600%까지 허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 초과 용적률의 절반
임대공급 땐 500%까지 상향

공공임대도 기부채납 가능하고
자율주택사업은 연립까지 포함

교통 좋은 역세권 주택 늘리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검토키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들어 있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 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면적뿐만 아니라 가구 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은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하고 연립은 제외돼 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구역이 폭 6ｍ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폭 6ｍ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