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올 들어 급증…외국인 범죄도 증가세

국내 불법체류자가 올해 10만 명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7월 현재 33만5명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7월 23만2171명에 비해 9만7834명 증가한 것이다. 또 총 33만5명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8만9035명이고, 단기체류자는 24만97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5년 동안 접수 및 처리된 외국인 범죄는 연평균 4만36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3만4460건, 2014년 3만7899건, 2015년 4만6994건, 2016년 5만3151건, 2017년 4만5671건 등이다.

주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만큼 철저하게 출입국을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고용업주 단속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