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문재인·트럼프, “협상 타결 환영”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앞서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으며,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이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 FTA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과 수정을 이뤄 낸 양국 정부 간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미국 내 국지적 파동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질 조류를 읽고서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며 “2가지 논거를 들어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4개 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그 흑자 폭이 대폭 줄었다”면서 “특히 올해 18년 상반기에는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 그래서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인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의 자동차”라면서 “그래서 현지에서 51%가 생산됨으로 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참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라”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