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1심 벌금형

불륜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남성에게 허위고소를 한 20대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 권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B 씨의 부인이 A 씨의 불륜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 씨는 이를 무마하려 앙심을 품고 B 씨에 대해 허위 고소를 했다. 같은 해 11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B 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이를 피하려 무고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적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 행위에 대한 추궁을 당하는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 씨가 반성하는 의미로 B 씨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700만 원을 즉시 지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희권 기자 leehe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