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 美, 손해 볼 일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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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최단 시간 내 바람직···남북미, 큰 틀에서 공감대”
“검증 가능한 비핵화, 美 상응조치 속도에 달려 있어”
“美 상응조치, 제재완화 외에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도 가능”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미국 현지시각)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을 꺼려하는 미국 조야(朝野)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사이에 접점을 찾아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보수진영을 상대로 일종의 종전선언에 대한 문턱 낮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영변의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지들을 폐기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부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에 해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조치는 군사훈련 중단 등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가역적인 것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녹아 있다. 종전선언이라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예술단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이제는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들이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어떤 밝은 미래,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라는 것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물평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면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모습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전세계의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는 많은 세계인들이 저의 평가에 동의하리라 믿는다”면서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그런 인물이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몇 번의 비핵화 합의가 실패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비핵화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과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과거의 비핵화 합의와 전혀 다르다”면서 “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한 것으로 그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로 얻을 수 있는 남북미 3자간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서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며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서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며 “그것은 역시 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 주 내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저는 이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회담을 가졌다. 그 회담 속에는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아주 축하해 줬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보다 조기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