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폭로’ 파문 확산>“예산남용 실태 파악위해 위법행위없이 정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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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 심재철 공방 전문가 진단

“不法단정 어려워…처벌 힘들듯”

심야 시간 사용·내역 누락 등
위반여부 진실공방 계속될 듯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진실 공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보 취득 위법성 =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불법 열람·유출 주장을 부인했다. 심 의원은 특히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거나 해당 정보가 비인가 정보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는 심 의원 측이 기재부로부터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3개 추가 발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했다고 보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심 의원은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목적은 예산 남용 실태 파악”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과 다른 법이 적용되더라도 죄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심 의원과 보좌진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심야 시간, 주점 사용 등 적절성 =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법정 공휴일·주말에 업무추진비로 각각 4132만8690원, 2억461만8390원을 지출한 게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이라는 게 심 의원 측 주장이다.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다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로 썼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야간에 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부실기장 여부 =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부분도 총 3033건, 4억1469만 원가량 발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에서 단순 오류가 발생했다”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