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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28일(金)
T-50A탈락 ‘기술·가격’ 말고 ‘韓美 정무적 관계’도 영향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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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美훈련기입찰’탈락 배경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불만
“韓, 군사게임에 돈 더 내야”

文정부 연락사무소 강행 등
對北정책에도 ‘불편한 입장’

마린온 추락도 영향 줬을듯


미국의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에 낙찰 기대감을 모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8일 입찰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이유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술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실패한 것은 기술적·사업적 측면뿐 아니라 한·미 관계 등 군사적·정치적 민감한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대북 정책에 불편한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런 요인이 이번 수주전 실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 온’ 추락 등 각종 악재가 잇따른 것도 이번 수주 실패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APT 사업 낙찰을 통해 수출 확대를 노리던 KAI의 T-50 수출은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AI는 이날 수주 탈락 이유에 대해 “(경쟁상대인) 보잉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현격한 가격 차이로 탈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정부가 이번 사업 규모를 약 163억 달러(약 18조 원)로 추산했던 것에 비해 92억 달러(10조2000억 원)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보잉 측이 ‘덤핑’ 수준의 입찰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번 계약에 사업비뿐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판단 요소에 포함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비 부분에서 한국 측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현재 내년 초부터 적용될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엔 총회 참석 계기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군사 게임(military game)’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우리(미국)가 그 돈을 모두 지불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국은 또 문재인 정부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대북 정책에 불편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런 요인들이 이번 수주전 실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입찰 실패에 따라 KAI의 수출 확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KAI 측은 APT 수주에 성공할 경우 T-50의 성능 확인을 바탕으로 2025년 미 해군용 훈련기 650여 대 33조 원, 제3국 시장 수출 50조 원 등 사업 규모가 100조 원대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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