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 격화…“자해행위” vs “사과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18.9.28

민주 “한국, 국회 마비시키려 해”, 한국 “민주, 국회 권위 무너뜨려”
바른미래 “청문회·감사 착수해야”, 평화·정의 “국회 경색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9일에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검찰청·대법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정기국회 마비를 의도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공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및 고발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의원 30여 명이 대법원장을 방문해 일선 판사의 영장 발부를 문제 삼은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한국당이 다시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나아가 한국당은 심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이지만, 야당으로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대안 정당의 역할을 정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적한 국정 현안은 물론이고 70년 냉전의 역사를 끝내는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국회와 정당은 엄중한 자세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는 자해행위를 그만두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은 “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청와대와 검찰, 기획재정부의 사과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국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행정부의 불법적 과잉대응을 지탄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 편을 들어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므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예의주시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관련 논평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은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일정 차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업무추진비는 애당초 국회가 보고 감시해야 한다”라며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은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한국당이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압박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정보 입수 경위를 두고 행정부와 심 의원 간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소모적”이라며 “지나친 난타전과 장기화는 판문점선언 비준과 민생현안, 국정감사까지 차질을 줄 수 있어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