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前 문예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2016년 ‘국정농단’사건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 언론학자 출신의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논란이 일던 때인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도종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이나 여담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출한 회의록은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 관련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2심은 박 전 위원장의 일부 증언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 업무수행이 상당한 차질을 빚었고 국회 권위가 훼손됐는데도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