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징역 1년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했다.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면서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여자가 옥중 작성한 서신과 위임장, 접견 대화 내용은 돈을 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형사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받은 금액, 방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몇 차례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여·58)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