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노조원들 2차 해고는 무효” 확정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한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 쟁의 행위를 했다. 그러자 회사는 직장 폐쇄와 기업 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하다 그해 10월 이 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2차 해고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 기간 중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쟁의 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단협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쟁의 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됐고 쟁의 기간 중 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협에서 규정한 ‘쟁의 중 신분 보장’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직장 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 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 노조 지원, 직장 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2월을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