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위험수위… 피해 교원에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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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원 47명 지원단 출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갈수록 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을 출범(사진)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가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위험수위”라며 “피해 교원에 대해 정서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수도권·제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일선 학교의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에 출동해 초기 피해 교원 위로, 증거 수집 및 근거자료 작성, 외부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 보호, 교육청·경찰·검찰 등과의 연계 또는 대응, 심리상담 또는 법적 지원제도 안내 역할을 맡게 된다. 중대한 교권사건의 기준은 △사회 이슈화가 될 가능성 △학부모나 외부단체로부터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전체 교원의 사기저하 가능성 △중대 교권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 검찰, 언론 등을 상대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