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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5일(金)
제주 투자개방型 병원 완공하고도 개원 못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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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건립된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型) 병원의 개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불합리를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제주도가 구성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개설 불허 권고를 결정했다”며, 도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3일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찬성 38.9%, 반대 58.9%였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수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도입한 지 오래다. 사회 일각에선 영리병원이어서 공공의료 약화를 초래한다며 집요하게 반대하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도입할 수 있도록 2012년에 법령을 정비한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국 뤼디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도, 이들이 778억 원을 투자해 병원 건물을 지난해 8월 완공한 것도 모두 적법했다. 의사·간호사·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 직원 134명 채용까지 마친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등 외국 관광객들에게 의료와 휴양·쇼핑 등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은 물론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에 휘둘려, 지난 2월 공론조사위에 떠넘긴 것은 무책임했다. 이제라도 원 지사는 빗나간 권고를 좇지 말아야 한다.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걷어차며 세금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자초해선 안 된다. 책임감을 갖고 개원을 허가해, 투자개방형 병원 필요성을 실증(實證)하게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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