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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5일(金)
工事 중단 배상금만 수천億…탈원전 피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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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 목록에 오른 신한울 3·4호기만 해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업체 등에 수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11월 이후 한수원의 승인을 받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를 제작하면서 지금까지 4927억 원(한수원 추산 323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지난 10월 탈원전 로드맵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한수원의 법률 검토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공사(工事) 중단·지연은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신한울 3·4호기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지역 지원 사업비 등까지 포함해 최소 6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 밖에 천지 1·2호기에도 885억 원이 들어갔고, 월성 1호기 연장 수리비 7000억 원도 허공에 날아갔다. 이것은 시작일 뿐, 천문학적 규모의 청구서가 대기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추가 원전 백지화 등으로 추가될 전력 구입비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값싼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생산하면 전기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료가 10.9%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벌써 적신호가 켜져 있다. 지난해 상반기 6696억 원 순이익을 냈던 한수원은 올 상반기 5482억 원 순손실로 급전했다. 2016년 영업이익이 12조 원에 달했던 한국전력도 3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다. 우량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전 적자가 쌓이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며 기업 경쟁력은 떨어진다. 원전 수출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은 끊기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에너지 안보도 취약해진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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