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마찰 비화 ‘욱일기’ 논란, 日함정 관함식 불참으로 일단락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마찰 비화 ‘욱일기’ 논란, 日함정 관함식 불참으로 일단락[연합뉴스TV 제공]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로 욱일기 게양 불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한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일본이 스스로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논란은 우리 해군이 지난 9월 6일 제주관함식 개최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참가대상 중 하나인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국 관례에 따라 욱일기를 단 함정을 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반(反) 욱일기 정서를 의식한 해군은 사전 정리에 나섰다.

해군은 지난달 중순 제주관함식에 함정을 보내는 14개국에 공문을 보내 이달 11일 열리는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하려는 우회적인 조치였다.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이 사용하던 군기로 침략의 상징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식민지배를 받은 우리 국민으로선 욱일기 게양에 거부감이 강하다. 더욱이 일본 우익이 혐한(嫌韓) 시위 때마다 욱일기를 치켜들어 반감을 더 한다. 이런 욱일기를 일본 군함이 자국의 해상자위대기라는 이유로 국내 입항할 때 게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었다.

애초 해군은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의 국내 입항을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욱일기 게양 차단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해군의 해상사열 때 욱일기 게양 불가 입장 전달에 이어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같은 입장을 전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특히 일본 우익 언론매체들은 우리 정부의 욱일기 게양 불가 입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급기야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4일 “해상자위관에게 있어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다.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한일 양국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면서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 군사교류와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5일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종적 입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국내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욱일기)도 함께 게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일본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불참하겠다는 얘기였다.

일본 구축함 1척의 불참으로 제주관함식에 참가하는 외국 함정은 13개국의 20척으로 줄었다.

일본은 군함을 보내지 않는 대신 제주관함식 행사 중 하나로 오는 12일 열리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 해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과거 1998년과 2008년 국내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해군이 수색·구조 목적의 한미일 해상훈련 등에 참가할 때도 욱일기 논란을 신경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